2025년 의료광고 금지 표현 및 규정 총정리

2025년 의료광고 금지 표현 및 규정 총정리

의료광고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, 불법적인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제됩니다. 2025년을 기준으로 의료광고에서 주의해야 할 금지 표현과 규정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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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허위 및 과장 광고 금지

과장된 표현이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한 광고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.

✅ 가능한 표현:

• "임상 연구 결과, 80% 이상의 환자가 증상 개선을 경험했습니다."
• "의료진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맞춤 치료 제공"

❌ 금지 표현:

• "100% 완치 보장", "부작용 없는 시술"
• "단 한 번의 시술로 평생 효과 유지"
• "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최신 치료법" (공식 연구 없이 주장)

관련 법령: 의료법 제56조(의료광고 금지) 및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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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타 병원과 비교하는 광고 금지

의료기관 간 비교 광고는 환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금지됩니다.

✅ 허용되는 표현:

• "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시술"
• "국내 인증된 의료기술을 적용한 치료법"

❌ 금지 표현:

• "타 병원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법 제공"
• "A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치료 보장"
• "국내 1위 만족도" (공식적인 데이터 없이 주장)

관련 법령: 의료법 시행령 제23조(비교 광고 금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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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치료 사례 및 전후 사진 사용 제한

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광고에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.

✅ 허용되는 표현:

• "이 사진은 환자의 동의를 받은 실제 사례이며,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"

❌ 금지 표현:

• "3일 만에 완벽한 V라인 완성!"
• "시술 후 5년이 지나도 유지되는 효과!"
• 과도한 보정이나 연출된 이미지 사용

관련 법령: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(개인정보 제공 제한), 의료법 제5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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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치료비·시술비 할인 광고 금지

의료기관에서 치료비나 시술비 할인을 강조하는 광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

✅ 허용되는 표현:

• "진료비는 의료법에 따라 책정된 기준을 따릅니다."

❌ 금지 표현:

• "한 달간 50% 할인 이벤트"
• "첫 내원 시 무료 상담 + 특별 할인"
• "OOO 시술 패키지 특별 할인"

관련 법령: 의료법 제56조, 공정거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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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공포를 조장하는 광고 금지

환자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광고는 금지됩니다.

✅ 허용되는 표현:

• "정기적인 검진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."

❌ 금지 표현:

• "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!"
• "빠르게 치료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"

관련 법령: 의료법 제56조 및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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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의료인 및 의료기관 인증 광고 제한

의료진의 경력이나 병원의 자격을 광고할 때는 정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.

✅ 허용되는 표현:

• "OO협회 인증 전문의가 직접 시술합니다."

❌ 금지 표현:

• "하버드대 출신 명의" (사실이 아닐 경우)
• "국내 최고 명의" (공식 인증 없이 주장)

관련 법령: 의료법 제56조, 의료법 시행령 제2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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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출처 및 참고 자료

•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: https://www.mohw.go.kr
•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가이드라인: https://www.kma.or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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